부패 혐의 씌워 불충 세력 제거
공안은 100일 작전으로 140만 명 검거
중국 열사 기념일인 지난달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톈안먼광장의 인민영웅기념비 주변에 놓인 화환 곁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16일 시작)를 앞두고 '숙청의 칼바람'이 거세다. '공직자 부패 단죄'가 명분이지만, 시 주석 장기 집권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세력에게 보내는 경고로 해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산하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지난 두 달 동안 공산당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십 건의 조사를 벌였다"며 "일상적인 부패 단속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지닌 조치"라고 보도했다.
기율위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사정기관이다. 당원들의 부패 혐의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공안과 검찰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 조사 내용은 통상 비밀에 부쳐지지만, 중국은 최근 당내 유력 인사들의 부패와 불충을 공개하며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섰다.
"부패 척결은 장기 집권 합리화 도구"
대표적인 예가 쑨리쥔 전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다. 지린성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3일 뇌물 수수와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쑨 전 부부장에게 사형 집행유예(반성 여부에 따라 2년 뒤 무기징역으로 조정하는 양형)를 선고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쑨 전 부부장은 지방 공안들에게 뇌물을 받고 대가로 요직을 제공했다. 또 스스로 5년에 한 번씩 승진하겠다는 '15년 계획'을 주변에 떠벌리고 다녔다고 한다.
같은 달 22일에는 푸정화 전 사법부장, 왕리커 장쑤성 정법위원회 서기가 사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21일 궁다오안 전 상하이시 공안국장, 덩후이린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쑨 전 부부장과 푸 전 사법부장 등은 상하이방 수장 격인 장쩌민 전 주석 계열의 인사로 분류된다. 2012년 시 주석 시대가 열린 뒤 상하이방은 사실상 몰락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당대회를 앞두고 이들을 본보기 삼아 "시 주석에 맞설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더 이상 없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위엔위엔 앙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시진핑의) 부패 단속은 고위 공무원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때로 장기 집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도 쓰인다"고 말했다.
100일간 140만 명 체포..."반체제 인사 솎아내기"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개막한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 참석해 손을 들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중국 공안이 '100일 행동'이라는 대대적인 범죄자 소탕 작전을 벌인 것도 반정부 인사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6월 허베이성 탕산에서 벌어진 '여성 집단 폭행' 사건으로 중국 치안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공안은 '하계 치안 100일 행동'을 벌였다. 공안부는 이번 작전의 성공으로 전국에서 143만 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100일 행동은 시 주석의 심복으로 알려진 왕샤오홍 공안부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유명 정치학자 천다오인은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공안부는 140만 명이 넘는 용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며 "용의자 중 상당수가 반체제 인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존 들러리 연세대 교수는 "10년 전 시 주석은 후진타오 전 주석의 통치력이 약하다는 공산당 내 불만 속에서 집권했고 결국 카리스마 있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당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 번째 임기에서도 '숙청의 정치'가 지속될 것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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