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윤 대통령 '폐지' 공약 확정

'정부조직 개편안' 공개... 정기국회 처리 목표
여가부,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격하
"10대 경제대국 국격 위해" 보훈처는 部 격상
野·여성계 "尹, 여성 지우기"... 국회 통과 난망

6일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팻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결국 출범 21년 만에 폐지된다. 국가보훈처는 부(部)로 승격되고,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정부는 여성 차별 개선에서 ‘양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당과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가부 기능 분산... 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화"

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여가부는 폐지와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한다.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출범한 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 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기존 여가부가 담당한 여성,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등 기능은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분산 이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여성 등 특정 업무만 수행하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어렵고, 여가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 부처 간 기능 중복도 발생해 비효율이 많았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에 따라 성(性)평등 정책이 위축될 것이란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직 축소가 절대 아니며 오히려 타 부처와의 협업 및 융합으로 효율성이 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조직개편 개요

보훈부는 '격상', 재외동포청은 '신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는 것도 큰 변화다.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창설된 보훈처는 1985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어 유지되고 있다. 2017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긴 했지만, 독립 부처가 되면 장관이 국무회의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위상이 크게 올라간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관과 독자적 부령권도 갖게 된다. 보훈처장은 그간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되, 심의ㆍ의결권은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 군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세계 10대 경제대국 국격(國格)에 걸맞은 보훈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도 외교부 산하에 만들어진다. 정부는 732만 명으로 커진 동포사회의 영향력을 감안해 ‘원스톱ㆍ맞춤식’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합친 일을 하게 된다. 외교부는 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 및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은 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8부ㆍ4처ㆍ18청에서 18부ㆍ3처ㆍ19청으로 변경된다.

野 "심각한 우려"... 국회 통과 불투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만큼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거대 야당의 반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나 재외동포청 안건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여가부 폐지 문제엔 반대 입장을 유지 중이다. 여성계 역시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부도 야당의 견제를 의식하고는 있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야당과 다소 이견이 있다”면서도 “부처 자체 기능이 쇠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부장이 이끌면서 차관보다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확정 발표했다”면서 개편안을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도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 지우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