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4,785건 시료 감정
감정 처리 소요 시일 5.8일→10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6년간 마약 범죄 의뢰 건수가 3배 증가했지만 이를 입증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인력은 3명 증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과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연간 5,742건이었던 마약 감정의뢰건수는 지난해 1만7,61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과수 마약 감정 인력은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증원에 그쳤다. 16명의 국과수 인력이 1인당 연간 4,785건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인당 연간 감정 건수(1,808건)와 비교하면 2.6배 늘었다.
인력 부족은 감정 결과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에는 감정 건수당 5.8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감정 건수당 소요 시일이 10일로 늘었다. 특히 신종 마약 등 국과수의 강원 원주 본원 처리 소요 기간은 2015년 평균 6.8일에서 18.7일로 늘었다.
마약 감정 인력 부족은 신종 마약 대응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에 따르면 1주일에 2, 3종의 신종 마약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식약처 미등록 마약을 투약한 마약 사범은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범죄를 소탕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실무 부서들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책 홍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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