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막론하고 금융당국 압박
"공매도 금지 조치 실시할 때 됐다"
김 위원장 진땀… "지금 상황선 말 못해"
'증안펀드 운용 전, 공매도 금지 선행' 전망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공매도 금지 관련 구체적 언급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김주현 금융위원장)
"국정감사장에서 양해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소신 없어요?"(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개인 소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김 위원장)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해체론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강 의원)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설전이다. 이날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매도 금지 등 적극적 조치를 내놓지 않는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첫 질문부터 공매도였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올해까지 금융위는 단 한 건도 주범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대부분 제재 조치에 대해선 위반 사실과 행위자를 공개하지만,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는 공개하지 않는 이중성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위반 행위자 공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현재 공매도 실명제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단계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코스피 2,200 붕괴 등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당장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국 의원은 "과거 공매도 금지 시기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저희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맞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까지 나서서 "당국 입장도 이해되지만, 지금 시점에선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시할 때가 됐다"고 압박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나중에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6월에 2.4%였던 공매도 비중이 3개월 만인 9월경에는 약 6.2%로 급등했다"며 "단기 투기를 노리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에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전문가는 "개인투자자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당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투자자들의 요구만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가 10조 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재가동하기 위해 이달 중순 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힌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역시 취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안펀드 자금을 투입할 경우 공매도 물량을 받아주게 돼 통상 증안펀드 투입 전 공매도 금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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