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두고 "포퓰리스틱한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 작업과 관련해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야당에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치의 과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여성가족부 같은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번에 (개편)해서 5년 동안 '이거다' 이렇게 되진 않을 거다. 필요하면 좀 더 스터디를 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더)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이 될지, 항공우주청이 될지 모르겠다. 이번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라면서도 "정리가 되면 발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흥청망청 쓰는 건 포퓰리즘에 들어간다고 본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민사적 청구를 여러 방법을 통해 무력화시킨다"며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망치고 개인의 자유는 보장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퓰리스틱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올해는 특별히 농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역사상 빨리, 가장 많이 쌀 격리조치를 했다"며 "이것을 영구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못했다. (관련 부처에서)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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