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IRA 부실 대응? 미국 정치 모르는 얘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 합의로 방미 대표단을 구성해 초당적으로 의원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워싱턴특파원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미국통으로 불리는 초선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IRA가 시행된 과정을 복기하고, 한국·일본·독일 정부뿐 아니라 미국 자동차 업계까지 우려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IRA 수정은 의원외교 차원에서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의 IRA 대응이 부실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미국 정치의 프로세스를 너무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워낙 비밀리에 추가된 데다, 조 바이든 정부와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국은 물론 일본, 독일 정부도 대응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 정부의 IRA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있다.
"상황을 되돌아보자. 기후변화를 막고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미 민주당의 '더 나은 재건(BBB·Build Back Better)'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민주당 다수인 하원을 11월에 통과했다. 하지만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등의 반대로 상원에서 7개월 동안 계류됐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맨친 의원을 반드시 설득해야 했다. 그래서 7월 말 BBB가 IRA로 이름이 바뀌면서 합의됐고, 맨친 의원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며 차별 조항이 끼어들었다. 맨친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다."
-7월 27일 법안 공개 후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닌가.
"미국 정치 프로세스를 모르는 얘기다. 슈머 원내대표와 맨친 의원이 합의를 본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 한다. 8월 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중에 설득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7개월 동안 상원에 막혀있던 것을 간신히 풀었는데 하원에서 다시 수정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다. 수정을 가하면 11월 중간선거 전에 통과시킬 수 없다. 미국 정치 내부 구조의 문제다. 선거 앞에 이길 장사 없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애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던 BBB 법안의 세액공제 조항(미국 내 생산·노조 보유 공장·미국산 배터리)에는 5년 유예기간이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일본·독일 등에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적었다. 하지만 7월 말 BBB가 IRA로 갑작스레 바뀌면서 유예기간이 사라지고, 배터리 광물 산지 등 보조금 조건이 강화됐다. 법안 공개 후 이를 뒤집기도 어려워 정부가 대응할 여지가 적었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도 협의를 하겠지만, 국회가 나서야 한다. 여야 합의로 대표단을 구성해 초당적으로 방미 외교를 펼쳐야 한다. 11월 8일 중간선거 이후 14일 시작되는 레임덕 세션(새 의회가 소집되기 전 기존 의석이 유지되는 마지막 회기)에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설득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한미의회포럼을 중심으로 3박 5일이면 된다. 야당도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나.
"그렇다. 원래 민주당이 추진하던 BBB에는 이런 차별 조항이 없었다. 현대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뿐 아니라 BMW, 도요타 공장이 위치한 주 등 상원의원 다수가 이 법안을 불편해하고 있다. 미국 내 한인 유권자 심지어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현지 조립 조건은 그렇다 쳐도 배터리 광물 조건은 미국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일본, 독일의 자동차업계, 양국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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