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일 현 정부 첫 산업부 국감
이창양 "가장 빠른 수준, 가장 높은 강도 대응"
RMA 제정 움직임 안일한 대처 지적도
이창양(앞줄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정부 늑장 대응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꾸짖었다. 여당 의원들은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위법적·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IRA 관련 정부 대응 과정을 '늑장'으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감에서 정부의 IRA 초기 대응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국내에선 의문이 있겠지만 통상 당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준으로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과 독일, 유럽연합(EU)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나 시기 등에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IRA 관련 처음 공식 대응한 날은 IRA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상정을 앞둔 8월 9일"이라며 "뒷북 대응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IRA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 움직임에 대해 산업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RMA 제정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처를 묻는 질의에 이 장관은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나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 정책을 지휘하는 산업부라면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이나 (코트라) 무역관, 현지 자문회사 등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맞대응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원전) 조기 폐쇄 등으로 인한 비용 보전에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은 '왜 국민 혈세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야 하느냐. 탈원전을 한 문 전 대통령과 그에 부화뇌동하며 동조한 협력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할 정도"라면서 "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으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도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 자체가 위법하게 추진됐다고 본다"고 단정지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업무 보고 도중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말 골프 약속을 잡는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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