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무죄 "비방 목적 없어"

법원 "비방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취재 활동 의심할 이유 인정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시글은 사적 영역에서 비판한 게 아니라, 보도윤리 및 언론과 검찰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채널 A사건'과 관련해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