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당정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정부조직 개편 주도로 '국면 전환' 포석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외에 재외동포청 설립,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에는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검토한 개편안의 뼈대는 여가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부 격상으로 알려졌다. 이민청·우주항공청 신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보건부·복지부 분리 여부에 대해선 "당과 정부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아직 어떻게 결론났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편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이르면 이번 주 중 당과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과 정부 간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최소 범위'에 한해 확정안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이 정부조직 개편에 시동을 건 배경을 두고 국면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을 감안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정쟁이 지속되면서 국면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당정이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 민생을 챙기고 국정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를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협의에서는 심야 택시난의 원인으로 꼽히는 수요·공급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간소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심야시간 탄력호출료 확대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심야 택시난이 수도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구·부산·광주 등의 심야 택시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4일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