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포함됐지만 국방부 반대로 제자리걸음
5일 범도민추진위 출범...11월 범국민토론회도
김태흠 지사, 윤 대통령 만나 '확답' 받아낼까 관심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절반 육박 47.7% 찬성
지난 8월 충남 논산 아트센터에서 김태흠(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충남지사와 백성현(앞줄 오른쪽 두 번째) 논산시장 등과 함께 '국방안보 특례시'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육사 충남 이전 등을 통해 논산·계룡시를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논산·계룡 이전'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달 중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공약 이행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는 한편 도 차원의 추진 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국방부가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 추진위 활동 본격화
충남도는 "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추진위)' 출범식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추진위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491명으로 구성된다. 다음 달 국회에서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여론도 나쁘지 않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이라는 매체 의뢰로 지난달 23, 2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사의 논산·계룡 이전 찬반을 묻는 질문에 47.7%가 찬성, 37.1% 반대라고 응답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전 논의와 도의 유치 추진 활동이 본격 시작되면, 육사의 논산·계룡 이전 여론은 더 거세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약을 재확인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조속히 구체화 과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방부 장관 "육사는 현 위치에 있어야"
육사 이전의 최대 관건은 국방부의 의지다. 하지만 육사 40기 출신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육사는 현 위치에 있는 게 맞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일대에 위치한 육사를 이전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 입장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육사 이전에 대해 "검토 중이지 않은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육군 역시 "육사 이전 문제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사항이 없다"고 했다. 당사자인 국방부와 육군은 비용과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되는 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 더구나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으로 인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육사 이전 문제까지 발을 담글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 외교·안보 핵심 측근으로 꼽혔던 이 장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의 시각을 대통령실도 공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결국 국방부를 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게 충남도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 친윤석열계 인사로 꼽히는 김 지사가 이달 중순쯤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5월 "국방 클러스터 사업이 논의 중인 논산으로 육사가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에 윤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과의 이달 만남이 성사되면 '공감'이 아닌 '확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11월에는 육사 이전에 대해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움직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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