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담 큰 시군 협의 '불투명' 비판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버스준공영제 전면 시행 및 공공버스 임금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가 28일 경기도가 내놓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 노선 확대 추진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시군과의 협의'라는 불확실한 확대 시행 추진안이라는 점에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15일 발표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있다”면서 “버스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시군의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시군의 참여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2025년까지 준공영제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버스노동자간 차별과 불합리한 근로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각 시군이 아닌 도가 책임질 것 △각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제시 △임기 내 준공영제 전환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보전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장시간 운전 문제 해소 △1일 2교대제로 전환 △서울시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예고한 상태다.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는 전날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당초 200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2026년까지 시행키로 했던 준공영제를 2025년까지 1,300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재정지원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시·군에서 도의 일방 발표에 불만을 쏟아내면서 발표 단계부터 논란이 제기됐다. 노조는 29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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