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은 늘었지만
'경력단절', '저임금' 일자리 여전
IMF "여성 경제활동 늘면 경제 성장"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지난 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여성정책 박람회 '2022 여성 업(UP) 엑스포'를 찾은 여성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뉴스1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율은 하락한다.'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하락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 출산율은 하락한다.'
출산율과 관련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명제들이 하나둘씩 뒤집어지고 있다. 경제학자 마티아스 도프케가 올해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은 2000년대 들어 양의 상관관계로 뒤집혔다. 또 교육 기간이 길수록 떨어졌던 미국 여성들의 출산율에도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도프케는 2000년대 이후에는 16년 초과(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미국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한 여성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에서 한국은 예외라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27일 개최한 '2022양성평등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도프케의 연구를 소개하며 "한국은 소득이 증가해 경제규모로 세계 10위나 되는 국가인데 출산율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를 '글로벌 보편성에서 벗어난 한국적 특수성'으로 규정했다.
도프케의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에 담긴 1인당 GDP,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그래프. OECD 국가들에서 1980년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2000년대엔 양의 상관관계로 뒤집혔다. NBER 홈페이지 캡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원장은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한국적 특수성의 이유를 제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1인당 GDP 등 양적인 지표는 좋아졌지만, 성평등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고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여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를 양성평등 프레임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서비스를 두텁게 하지 않으면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여성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의 69.8%에 그치는 등 OECD 최하위인 남녀 임금격차,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30~39세 여성 고용률이 20대에 비해 급감하는 경력단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려서 우리가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IMF 부총재 "성 격차 큰 한국 노동시장, 참여율 같아지면 GDP 7% 이상 성장"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워싱턴=AFP 연합뉴스
이날 포럼에선 한국이 여성 경제활동의 양과 질을 늘려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제언도 나왔다. 포럼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한국은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노동인구가 감소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동시장의 성 격차가 큰 국가"라며 "IMF가 분석한 결과 2035년까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는 7%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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