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농민 생존권 위협 현실로"… 군납농가 상경집회

화천군납비대위 등 30일 용산 집회
"군납제도 개선 공약 이행되지 않아
가격에만 초점, 접경지 농가 피해 커"

21일 가두시위에 나선 화천군 군납협의회 소속 농민이 군납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화천군 군납협의회 제공

완전경쟁 입찰 도입이 핵심인 국방부의 군납제도 변경에 반발한 강원 접경지역 농민들이 상경시위를 갖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 차례 군납제도 개선을 공약했으나,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화천 군납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상경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비대위는 전국 군납 농민들과 연대해 강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농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올해 군납제도가 바뀌며 납품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올해 30%를 시작으로 2025년 완전경쟁입찰을 도입한다. 지난해 부실·불량급식으로 군 당국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 농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해 부실급식의 원인 제공자로 낙인 찍혀버렸다"고 주장했다. 가격에 중점을 두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로컬푸드의 장점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소한의 유예기간 없는 일방적인 제도변경으로 갑자기 판로가 막혀버린 것도 농심을 자극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16억 원 가량을 납품했던 화천에선 이미 6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농민들의 얘기다. A조합의 경우 특정품목 계약물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86% 급감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국방부의 군납제도 변경이 특히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 접경지역특별법(제25조)을 국방부가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22일 트럭 10대를 동원해 농민들이 화천군 일원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군 부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다. 김상호 화천군 납비상대책위원장 "농민들은 군납에 생존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투쟁에 나서게 됐다"며 국방부에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한편 지난달 강원도와 접경지역 농가를 방문, 품질인증을 받은 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가공식품 업체가 지역산 원료를 사용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공업체를 통한 식자재 구매는 헐값 납품의 원인이 된다"며 70% 이상 수의계약 유지를 주장했다.

전국 군납농협과 농가 관계자들이 올해 1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군 급식 경쟁입찰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