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명시하지 않고 '두 사람의 결합'으로 결혼 정의
카스트로, 과거 동성애자 교화소 보내는 등 탄압
보수적인 가톨릭교회 반발..."찬성 의견이 더 많아"
25일(현지시간) 쿠바 하바나에서 실시된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한 시민이 투표소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하바나=AFP 연합뉴스
중남미 공산권 국가인 쿠바에서 25일(현지시간) 동성 커플의 결혼과 입양 허용을 담은 ‘가족법(family code)’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1959년 공산혁명 직후 동성애자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등 가혹하게 탄압했던 쿠바에서 가족법 개정 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상전벽해급 변화다. 다만 쿠바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가톨릭교회 등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후에도 사회적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975년 제정된 가족법 개정해 동성결혼 허용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수도 하바나에서 열린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국민투표를 위해 투표소에 나와 투표하고 있다. 하바나=AF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975년 제정된 가족법의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날 쿠바 전역에서 실시됐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된 현행 가족법을 성별을 명시하지 않는 ‘두 사람의 자발적 결합’으로 규정을 바꿔 동성 커플의 결혼과 입양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또한 400개 이상의 항목에 걸쳐 가족 폭력에 대한 처벌과 부모의 사회적 책임 등 온갖 형태의 가족 문제에 대한 규정들도 새로 담겼다.
이번 가족법 개정안은 2019년 2월 국민투표로 개정된 쿠바 헌법의 동성결혼 허용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헌법 81조는 가족에 대해 ‘어떤 결합 형태든 무관하게’라고 표현, 다양한 형태의 결혼 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올 2월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졌다. 가족법 개정을 추진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부분이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가족법 개정안 중에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의 조카딸이 가족법 개정 주도
지난 2월 11일 쿠바 수도 하바나에서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국민투표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 한 가족이 참석하고 있다. 하마나=AP 연합뉴스
쿠바의 혁명가이자 50년간 장기 집권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1959년 집권 이후 동성애자들을 노동 교화소로 보내는 등 탄압했다. 이에 대해 카스트로 전 의장은 “이 일에 누군가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며 훗날 사과했고, 1979년부터 동성애를 범죄행위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후 쿠바에선 성전환 수술 자금 지원, 직장 내 차별 금지 등 성소수자 포용정책이 도입됐다. 이번 가족법 개정을 주도한 것도 카스트로 전 의장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딸인 마리엘라 카스트로다. 그는 쿠바 국회의원이자 국립 성교육 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다.
다만 쿠바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가톨릭교회 등 종교계에선 여전히 반발이 심하다. 종교계에선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변하게 돼 가족의 결속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민투표에 참여한 철물점 직원인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는 WP에 “동성애자 커플에게 정상적인 가족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국민투표는 총 투표 중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면서 “앞선 여론조사에서 쿠바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동성결혼을 완전 합법화하거나 허용한 국가는 30여 개국으로 미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 국가가 대부분이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2019년 대만이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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