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첫 대외 일정
윤 정부 국정과제 '자율 규제' 도입 강조
서울 시내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 앞에 배달용 스쿠터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취임 이후 첫 대외 일정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3사를 만나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장님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이런 상생 노력을 자율 규제라는 틀에 담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서성원 위대한상상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세 회사는 대표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 규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바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자발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의 혁신 성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배달 3사가 음식점 등 입점 업체와 수수료 갈등을 겪을 경우 공정위가 관여하는 대신 양측이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자율 규제로 풀 수 있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를 1일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자율 규제와 별도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엄정한 법 집행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 규제를 강조한 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서성원 대표는 "사장님, 고객, 라이더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규 대표는 "배달 앱이 지금까지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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