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과다차입자 연체 위험 4배 많아
'금리 인상→주택 가격 하락 압력 상승
→담보가치 하락→부채 건전성 악화'로
6월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은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잠실 아파트 단지를 찍고 있다. 뉴스1
주택 관련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 속 금리 상승은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을 배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1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큰 취약차주와 청년층 과다차입자의 부실 위험이 빠르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과다차입자는 대출금 5억 원 이상 보유 차주로 규정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0.97%포인트 상승했다. 비취약차주(0.2%포인트 상승) 대비 연체 위험이 5배나 높았다. 청년층 과다차입자는 연체율이 1.42%포인트 상승, 청년층 평균(0.28%포인트)에 비해 4배 이상 부실 위험이 높았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는 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변동금리형 대출 중심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 금리 인상은 이자 상환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주택 관련 대출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주택 관련 변동금리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주택 가격이 크게 뛰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완화적 통화정책, 정부의 재정 부양으로 주요국 모두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승폭(장기추세치 대비)은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 33개국 중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53%로 비교대상 31개국 중 중간(13위)이었지만 독일(1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폭과 변동금리 대출 비율을 함께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주담대에 전가되는 정도는 세계 8번째로 높았다.
한은은 "고평가 인식이 확산한 데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담보 가치 하락, 임대 소득 감소는 다시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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