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차관, 에너지 위기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
4분기 전기료 인상 외 위기 극복 방안 밝혀
농업용 전기 등 특례 개선 및 철폐도 검토
에너지 위기 심각성 강조 위해 이례적 여론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각종 특례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논의를 계기로 에너지 가격을 전기료에 반영하는 '원가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강조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4분기 전기료 인상과 관련,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킬로와트시(㎾h)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해서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료는 ①기본 요금 ②연료비 조정단가 ③기준연료비 ④기후 환경 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은 전기료를 연간 최대 5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3분기 전기료를 5원 올리면서 올해 인상 최대 한도를 모두 썼다. 따라서 올해 3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
박 차관은 "5원 설정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선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전기료 인상이 물가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기재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 역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용량 사용자는 주로 대기업으로, 대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면 이는 원가에 반영돼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산업부는 현 에너지 상황이 심각해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기재부는 물가, 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에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 회수율(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이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등에 대한 특례 제도 개편 및 불필요한 특례의 통합·철폐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대용량 사용자나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달을 목표로 하되, 그 이후 결정될 수도 있다"며 "가급적 이번 달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기재부와 협의 중인 상황에서 산업부 입장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 에너지 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또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4분기 전기료 인상은 한전 적자의 일부 보전에 불과한 데다, 미봉책에 불과해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설명 과정에서 박 차관이 프랑스 파리 에펠탑의 야간 조명을 일찍 끄거나 해외 대형마트 또는 명품 매장 조명의 조도를 낮춘 사례 등을 거론한 것도 에너지 절약이나 수요의 효율화 정책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전기료 주무 과장 외에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국장 등이 배석한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가 처한 에너지 위기는 매우 심각하고 또 이런 상황이 길게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용량 사용자인 대기업 등 에너지 관련 분야 외에도 국민들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간담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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