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내용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밀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9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도 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전·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에 대해선 이달 30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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