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61명 중 재공개 대상 240명... 92%
강준현 "제도 실효성 떨어져... 개선 필요"
공항 출입국 심사대. 게티이미지뱅크
고액 관세 체납자 신상 공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정보가 알려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납세를 미루며 버티는 사람이 10명 중 9명꼴이었다.
20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준 고액 체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관세청이 신상을 공개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261명 중 240명이 재공개 대상이었다. 불이익을 주려고 관세청이 신상 공개 명단에 등재한 체납자의 92%가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관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 액수ㆍ내용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개 대상 기준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그에 수반되는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을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경과한 사람이다. 지난해 공개 명단에 오른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조29억 원이었고, 1인당 체납액은 38억 원 수준이다.
고액 체납자 한 사람이 떼먹는 세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7년 17억 원이던 1인당 체납액은 지난해 40억 원에 육박할 정도가 됐고, 그 결과 같은 기간 인원은 192명에서 69명 많아졌지만 2,224억 원이던 총 체납 규모 증가 폭은 더 가팔라 6,805억 원이나 늘었다.
강 의원은 “고액 체납으로 공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신상이 재공개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명단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체납금 환수와 더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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