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코로나도 정책 변화 없다"… 바이든 발언 주워 담은 백악관

바이든 CBS 인터뷰...對중국정책 변화 시사
백악관 관계자 "미국의 정책 변화 아니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6일 베이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시작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미국의 정책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대만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백악관 관계자들이 하루 만인 19일(현지시간) 일제히 내놓은 반응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워 담기’였다. 그러나 ‘의도된 역할 분담’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였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의 대(對)중국정책 핵심 참모인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ㆍ태평양 담당 조정관은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주최 행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투입’ 관련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정책 변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CBS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 수교, 대만 단교 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대만 압박이 거세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4차례나 중국의 침공 때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 군사 지원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도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지지한다는 이중 입장을 보였다. 캠벨 조정관의 수습성 발언 역시 같은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중국이 반발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5월 30일 백악관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부스터샷'(4차 접종)을 맞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종식’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미 CNN방송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러스 대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코로나19 전쟁 승리 선언으로 읽히지만 이 역시 ‘치고 빠지기’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다.

당장 공화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론 존슨 상원의원은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끝났으니 이제 모든 백신 접종 의무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