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거론할수록 인식 나빠져" 불구
中, 국회의장과 회담에서 불만 표출
정부는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 내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과 중국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했다.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사드 관련 불만을 재차 언급하면서 양국의 인식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양측 모두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자"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사드기지 정상화 움직임에 맞춰 중국은 트집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리 상무위원장은 이날 김 의장과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먼저 적극적으로 꺼냈다. '국가이익'을 재차 반복하며 중국의 입장을 강변했다. 중국이 내달 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공산당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주변국과 예민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빗나갔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중국과 외교장관회담 이후 "중국이 (사드)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리 상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에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의 최고위급 인사다. 그의 발언에 무게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기존 사드 3불(不)에 더해 1한(限·사드 운용 제한)까지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기존 기조를 고집한 셈이다.
물론 양측이 관계 개선 의지에 대놓고 찬물을 부은 것은 아니다. 리 상무위원장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선 "예민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사드 문제를 우회적으로만 언급했다. 외교 소식통은 "언급이 없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당대회를 앞두고 갈등 수준을 적절 수위로 조절하려는 의도로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역시 주권과 안보 영역인 사드를 양보할 수 없는 만큼, 언제든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미 당국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1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절반인 6개월로 단축, 올해 말까지 평가서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후 주민 공람과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에도 속도를 붙여 내년 3월 정식 배치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중국이 더 경계하는 이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지난달 11일 “빠른 속도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진행 중이고, 8월 말이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드 관련 중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대해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안보주권에 해당한다”며 “중국이 그런 논의(3불 1한)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사드 포대 레이더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산 때문에 차폐돼 물리적으로 운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성주 사드 포대는 미국 방어를 위해 역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레이더 위치에 대한 것은 중국 측에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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