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 접견 위한 부속시설 신축' 예산 편성
민주당, 대통령실 이전 따른 '예산 낭비' 지적
예산안 협의하는 정기국회 쟁점 부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 05. 22. 한국일보 서재훈
윤석열 정부가 외국 정상이 방한했을 때 만찬 등에 활용하는 청와대 영빈관과 비슷한 역할의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800억 원 넘게 투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을 쓰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예산 편성액은 2023년 497억4,600만 원, 2024년 381억1,700만 원으로 878억6,300만 원이다. 2년 내에 완공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사업 목적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 신축'이라고 명시했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이 하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이 건물을 지으면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예산 사업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면제됐다. 공공청사는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국가재정법, 예타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신 영빈관' 신축 구상은 기존 입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청와대를 개방한 후에도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 있다.
신 영빈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는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권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각종 비용을 새로 투입한 가운데, 800억 원대의 신 영빈관까지 건설하는 건 예산 낭비라고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 원이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윤석열 대통령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이에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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