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 지방 88%로 격차 커
"반도체 학과 증원 수도권대로 쏠림 현상 심화" 우려
교육부가 전국 96개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전국 96개 일반대 및 전문대가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1만6,197명 줄인다.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 정부는 정원을 줄인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중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받은 233개 대학 중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곳이다. 정원 감축에는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이 포함된다.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한 대학은 일반대 55곳(7,991명), 전문대 41곳(8,206명) 등 총 96개 대학이다. 수도권에선 22개 대학이 1,953명(12%)을, 비수도권에선 74개 대학이 1만4,244명(88%)의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입학 정원을 줄인 대학은 대부분 지방대인데, 정부 지원금의 86%(1,203억5,000만 원)가 지방대에 지원된다.
수도권 일반대 중에서는 대진대(60억3,300만 원), 단국대(11억3,800만 원), 한성대(7억4,900만 원), 고려대(7억4,300만 원), 루터대(7억4,300만 원), 가톨릭대(6억100만 원) 순으로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이 순서대로 입학 정원 감축 규모가 크다는 뜻이다. 이 밖에 을지대, 서울과학기술대, 한신대, 서울시립대, 인천가톨릭대, 홍익대, 국민대 등이 정원을 조정했다. 전국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는 상위 3곳은 광주대(70억3,600만 원), 울산대(65억6,700만 원), 대구한의대(63억7,100만 원)다.
2000년 이후 2021년까지 학령인구는 35만 명 감소했는데, 이 기간 대학 정원 감축은 신입생 감소 인원의 70% 수준인 17만2,000명에 불과했다.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4만 명을 넘었고 2024년엔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위기 상황인 지방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비수도권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지충원율(점검년도 및 직전년도의 신입생 충원율 및 재학생 충원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점검은 올해 10월까지 실시하며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규제 개혁과 지방대 균형발전 등을 담은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다만 교육계에선 이번 정원 감축 계획으로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도권 입학 정원은 40.2%인데 정원 조정은 12.1%에 불과하다"며 "수도권은 조금, 지방대는 많이 감축하는 형국인데, 상대적으로 감축 비중이 적은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학과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대학 정원 감축 등 적정규모화는 정책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첨단학과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후 종합적 검토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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