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근로자 연령 구간 세분화 추진
"정책에 활용"... '인구절벽' 임박에 착수
내후년부터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현황이 정부 통계에 따로 잡힐 전망이다. 저출산ㆍ고령화 탓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의 나이는 계속 많아지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밑 작업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15일 “앞으로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부터 70세 이상 인구의 고용 통계 연령 구간을 두 구간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70세 이상’으로만 분류돼 있는 월간 고용 동향상 70대 통계 연령 구간을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쪼개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통계청은 이들의 고용 현황에 성별과 업종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통계 틀을 다듬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부터 경제활동인구 조사 표본 규모를 확대했다.
이런 조처는 무엇보다 정책적 필요성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고령층 고용을 위한 정책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의 등장이 임박했다는 판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로 수집된 초고령자 고용 동향은 향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고령 근로자의 수요도 배경이다. 올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가 처음 1,5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68.5%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3세로 집계됐다. 2017년 55.0%였던 고령층 고용률은 5년 만에 58.1%로 3.1%포인트 올라갔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년 연장 이슈의 인화성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최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초청돼 나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년 연장 문제로 접근할 경우 청년 고용과 임금 체계 문제가 얽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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