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정권의 임신중단 제동... 15일부터 시행
"후진적 결정" "절차 무시" 비판... 집회도 예고
2019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임신중단권을 옹호하는 이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새크라멘토=AP·연합뉴스
헝가리에서는 임신중단(낙태)을 원하는 여성들이 태아의 심장박동을 '강제로' 들어야 한다. 극우 헝가리 정권이 임신중단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식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산도르 핀테르 헝가리 내무부 장관이 승인한 법안 따르면, 의료진은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태아의 활력 징후'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임신중단을 하고자 하는 여성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의료진이 들려주는 심장박동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새 법은 12일(현지시간) 저녁 발표됐고 15일부터 시행된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임신중단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주는 건 "임신 중단 =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여성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법 개정에 앞장선 극우 정치인 도라 두로 '우리조국운동' 부대표는 "정부가 태아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제 아이는 엄마와 몇 초라도 의사 소통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2010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 극우 오르반 총리는 "난민 유입을 막는 대신 출산율을 높이면 된다"는 논리를 펴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가 임신중단 반대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폭로가 2011년 나오기도 했다.
헝가리의 새 조치를 두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후진적 결정이 우려된다"고 유로뉴스에 전했다. 현행법상 임신중단은 12주 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절차가 추가되면서 결국 때를 놓치게 할 것이란 비판도 상당하다. 인권단체들은 이달 말 정부의 여성혐오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헝가리 언론 넵스자바는 전했다. 법 도입 절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인 민주연합은 13일 브리핑에서 "내무부가 극우파의 영향을 받아 아무 사전 협의도 없이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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