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8개월 만에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
北 '선제 핵 사용' 위협에 美 전략자산 전개 맞서
이달 말 부산항에 레이건 핵항모 입항할 예정
북한의 대외선전용 화보집 '조선' 지난해 12월호는 기념편집 '국방력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여'에서 핵무기 개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가 4년 8개월 만에 외교ㆍ국방 차관급(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한다.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비핵화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열리는 자리다. 자연히 북한의 엄포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선제 핵 사용'까지 위협한 만큼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가정한 새로운 대응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16일 열리는 EDSCG 제3차 회의 참석을 위해서다. 이번 EDSCG에 한국 측에서는 수석대표로 신 차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미국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ㆍ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표로 나선다.
EDSCG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중단됐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거 두 차례 EDSCG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 △미 전략자산의 정례배치 공약 △미국의 모든 범주 군사능력을 활용한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합의체(EDSCG) 실시 일지. 그래픽=김문중 기자
이번 EDSCG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의 호전성을 부각시킨 직후 열린다. 회의에서 다룰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게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공언한 ‘핵사용’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제도적으로 전개하는 문제가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한껏 대북 경고수위를 높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미 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은 조만간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투입할 참이다.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달 중 부산에 기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DSCG 이후 한미는 올해 안에 북한의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각 단계별 상황을 가정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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