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추진...민생 입법 총력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이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다. 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범하는 대로 당 분위기를 쇄신하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총공세'로 지지층을 결집해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구상이다.
국회는 19~22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8,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국정감사 △11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일정이 예정돼 있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고, 대통령실 국정조사 카드를 내밀며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향배가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차별화할 무기로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실정을 파고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적극 부각시킬 방침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선동정치'는 정작 민생은 외면한 '무일야당'으로 국민의 뜻을 가장해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의 정쟁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기회만 있으면 정치탄압이라고 선동하고, 국정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는 제1야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탄압받는 야당 대표'로 규정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정부 비판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이 대표를 엄호하느라 민생을 놓치고 있다는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서둘러 안착하는 것이다. 그래야 '민생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르면 13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는 대로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내홍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어 민생 입법에 주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100대 입법과제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법 △1가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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