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해결 필요 공감...실무 레벨 추가 논의"
오카 심의관 "日,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지지"
오카 마사미(오른쪽)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서울 안보대화' 본회의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
한일 국방차관이 2016년 9월 이래 6년 만에 만났다. 양국은 4년째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초계기 사건’에 대해 해결해 나가기로 입을 모았다. ‘욱일기’ 문제로 한국이 참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11월 해상자위대 관함식은 일본의 거듭된 요청에 우리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뜸들이며 맞섰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은 7일 서울안보대화(SDD)를 계기로 비공개 회담을 했다. 신 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2018년 초계기 사건과 관련, 양국의 협력 발전을 위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실무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를 비로소 협의 테이블에 올린 셈이다.
앞서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일본 초계기가 접근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일본은 "함정이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공세를 폈고, 우리 해군은 "레이더를 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해왔다.
신 차관은 11월 일본 관함식에 대해 “일본 측이 한국 해군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일반론적인 차원의 언급이 있었으며, 우리 측은 내부적으로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할 것으로 점쳐졌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신 차관은 덧붙였다. 다만 오카 심의관은 회담 종료 후 신 차관보다 먼저 밖으로 나왔지만 취재진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 한일관계의 냉랭한 기류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한편 이날 SDD 이틀째 회의에서는 북핵문제를 다뤘다. 오카 심의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일본, 한국, 미국의 삼각공조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은 즉각적 위협”이라면서 “용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신 차관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행보는 북한 스스로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가져다주고, 이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며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전술적 행보”라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 정권에 핵 보유의 이익보다 핵 보유의 비용과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비핵화 해법”이라며 △한국 독자적 핵 억제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북한과의 대화 추진 등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신 차관은 “강력한 비핵화 국제연대와 남북·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응원, 다자적 협력과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지속해서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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