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에너지 위기 극복 협력" 약속
독일, 올 연말까지 남은 원전 3곳 가동 중단
프랑스와 독일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서로 나눠 쓰기로 약속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한 뒤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독일에 가스를 공급하고, 독일은 거꾸로 프랑스에 전기를 보내는 방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에 가스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연결은 몇 달 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일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자, 러시아는 유럽과 연결된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가동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유럽 가스 가격은 사흘 만에 35% 폭등했고, 에너지 위기가 심화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가스에 가격 상한을 부여하면 지지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가격 통제 조치 도입을 촉구했다. EU는 9일 에너지장관 회의를 열어 에너지 위기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프랑스에서 겨울철 에너지 배급제나 정전을 피하려면 에너지 사용량 10%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강제 절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원전 재가동 안 해”… 올 연말 ‘탈원전’ 실현
러시아산 가스가 끊기면 가장 큰 곤경에 처하는 독일도 예정대로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 전역의 전력망에 대해 가스 부족 등 극단적 조건을 견딜 수 있는지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번 겨울 비상시 안전 확보를 위해 남부 지역 원전 이자르2와 네카베스트하임 2곳을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독일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현재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탈원전을 실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축소ㆍ중단하면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제기되자, 원전 가동을 연장하거나 이미 가동을 중단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독일은 전력 생산의 10~15%를 수입 가스를 이용한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하베크 부총리는 “탈원전은 원자력법에 규정된 대로 고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새 원료는 장전하지 않을 것이며 남부 지역 원전 2곳도 내년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예비전력원으로도 유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원자력은 지금도 앞으로도 고위험 기술이며 방사성 폐기물은 수십 년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면서 “원자력을 갖고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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