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 중 소추 안 받는 게 헌법 원칙"
"이재명 檢 소환은 전쟁 아니라 범죄 수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비경제부처 대상으로 열렸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요청을 두고 '전쟁'이라고 규정한 야당에 대해선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게 헌법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대선과 관련해서는 9월 9일 시효 만료로 알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봐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저희는 그냥 맡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예결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요구에 대해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에 대해 탄핵 소추를 시사하는 것에 대해선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질의 자료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전 예산 두고 野·대통령실 신경전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등에 대한 공세를 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집무실 이전 비용이 300억여 원 추가된 사유를 집중적으로 따지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내용은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피해 갔다. 그는 '집무실 이전 관련 496억 원의 예비비를 제외하고 각 부처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가로 편성한 예비비가 300억 원이 넘는다는 걸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인하기 어렵다"며 입을 다물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사진과 대통령 일정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자,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비서실장을 대신해 나왔으면 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나와야 한다"고 강 수석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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