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차관, 6년 만에 회담... '초계기 갈등' 물꼬 트나

7일 신범철 차관-오카 日 심의관 양자 회담
日자위대 초계기 갈등·관함식 참석 등 의제
尹 정부의 전향적 태도로 관계 정상화 모색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6월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6년 만에 한일 국방차관 회담이 개최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국방 고위급 당국자가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갈등' 이후 얼어붙었던 양국 방위당국 간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5일 "신범철 차관과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이 오는 7일 양자회담을 연다"고 밝혔다. 한일은 지난달 1일 국장급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 적이 있지만, 차관급 고위 대화는 2016년 9월 서울안보대화(SDD)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화기관제용 레이더를 겨냥해 비췄다고 주장)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기념 관함식 참석 등 양국 간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018년 12월 초계기 갈등 이후 양국 방위당국은 양자 간 고위급 회담을 가급적 피해왔다.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장관이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장관급 대면으로는 마지막이었다. 지난 6월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적은 있지만, 한일 양자회담 없이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만 열렸다. 요미우리신문은 당시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장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양국 방위 당국 간 감정의 골이 깊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는 양국 방위 당국 간 해빙 기류가 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 차관은 지난 2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한국 함정의 일본 초계기를 향한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照射·비추어 쏨)는 없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과 국방 협력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 함정 인근에서 저공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할 수 있다는 지침이 만들어졌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선 "지침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만 추가 절차를 실시했다"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다르다는 의사를 부각하면서 관계 정상화에 대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는 오는 11월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 여부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오카 심의관은 6일부터 국방부 주최 2022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방한한다. 서울안보대화에는 6자회담 당사국 중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참가한다. 신 차관은 이날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차관과 제10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