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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집회 금지해달라" 포스코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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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집회 금지해달라" 포스코 신청 기각

입력
2022.09.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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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김길현(오른쪽),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김길현(오른쪽),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스코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포항시민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부장 전보성)는 지난 2일 포스코가 범대위 소속 김길현·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위자가 제작한 현수막 등에 적힌 내용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포스코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길현·임종백 원장은 지난 7월 서울 포스코센터 등에서 "포스코가 국민기업 정체성을 부정했다.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최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포스코는 그러자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범대위는 최정우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집회는 이어가겠지만, 태풍 북상으로 포항 전역에 붙여 놓은 최정우 회장 퇴진 촉구 현수막은 일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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