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사세요" 녹취 보도
대통령실 "일임해도 확인, 정상 절차 왜곡"
야당 '국조·특검' 주장… "檢, 이재명만 소환"
檢, 주범 기소 뒤에도 9개월째 '감감' 의구심
검찰 "혐의 유무 확인 위해 필요한 수사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재차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범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김 여사는 9개월 동안 처분하지 않고 있어 '말 못 할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한호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엔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2010년 1월 12일, 13일 통화 녹취록이 등장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엔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을 넣는 내용이 담겼다. 직원이 현재 가격을 알리고 매수 여부를 물으면 "그러시죠"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며 김 여사가 승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김 여사가 2010년 1~5월 이모씨에게 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여러 주식을 매매했지만 손실로 절연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재판에서 "2010년 1월 12일은 제가 (매수 주문을) 안 했고 13일부터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직접 매수 주문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씨에게 '일임매매'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명백한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씨가 일임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해도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며 "정상적인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왜곡 보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미 '작전'이 시작된 뒤 권 전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살 사람'으로 김 여사를 소개받았다는 이씨의 증언과 이씨와 절연했다는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여사가 다른 계좌의 매매 권한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는 289회 등장하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계좌도 사용돼 깊이 (주가조작에) 관여돼 있다"며 "혐의가 불분명한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기세는 어디 갔느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정식 신임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선은 다시 검찰로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권 전 회장과 이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검찰 주변에선 그동안 김 여사가 돈을 댄 '전주'는 맞지만, 주가조작 인지 및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될 것이란 이야기가 돌았다. 하지만 검찰이 최종 처분을 미루면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정감사가 임박한 데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검찰 입장에선 현 시점에서 결론을 내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섣불리 발표했다가 욕을 먹느니,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간을 벌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자체의 시효는 올해 12월이지만, 공범이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진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의식해 김 여사 처분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은 단계"라며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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