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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환 전날 이원석 청문회... 검찰 공정성 최대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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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환 전날 이원석 청문회... 검찰 공정성 최대 쟁점 부상

입력
2022.09.04 2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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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文 정부 전방위 수사 vs 김 여사 수사 비교
야권, '尹 사단' 후보자 중립·공정성 잣대 추궁 예고
이 후보자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 법리 따라" 답변
'수사정보 유출' 논란 '자녀 아파트 지분'도 도마에
검찰 수사 축소 법안 무력화한 시행령도 공방 예상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뉴스1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부장검사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제공한 점도 잔뜩 벼르고 있다.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굴 최대 이슈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 망신주기 의도라며 반발했고, 이 대표도 "엉뚱한 걸로 꼬투리 잡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동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언급한 혐의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를 "몰랐다"고 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못 받아 공소시효 만료(9일) 전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하고 준비 중인 서면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원석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답을 내놨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비교하며, 이 후보자에게 수사 잣대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 속도를 올리며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 정부에 대해선 정책·정무적 결정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선 수사 칼끝이 무디다며 추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의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동일한 잣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가조작 등 김 여사 연루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총장 지휘권 배제로 지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다"고 답했으며, 2020년 윤 총장 징계를 비판한 것을 두고는 "공직자로서 소신"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정운호 법조비리'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차례 이상 통화하며 영장청구 계획 등을 미리 알려준 점도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수사내용 등을 보고한 판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징계 등을 위해 윤리감사관이 문의한 내용에 한정해 답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경고를 받은 데 대해선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활동비를 지급한다고 생각해 수령했는데, 제 자신을 경계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자녀가 7세와 4세 때인 2009년 동작구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경위도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세금 회피를 위해 조부모가 손자 세대에 물려주는 '격세 증여'로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장모가 증여한 땅이 재개발되며 아파트 지분을 가족이 취득했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관한 이 후보자 입장도 관전 포인트다. 이 후보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개정법에 대해 "절차와 내용 문제로 (법무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됐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률의 위임 범위"라며 법무부 조치를 옹호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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