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 수출 간소화 TF 구성도
올해 4월 대만해협을 통과한 미국 미사일 구축함. 대만해협 AP=연합뉴스
미국이 대만에 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자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11억 달러(약 1조4,960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판매 목록에는 3억5,500만 달러상당의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60기, 8,560만 달러 규모의 AIM-9X 블록Ⅱ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가 포함됐다. 6억5,540만 달러 상당의 감시레이더 장비 관련 '계약자 군수지원(CLS)' 계약을 연장하는 건도 승인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동맹국과 협력국에 대한 무기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타이거 팀'으로 불리는 태스크포스(TF) 팀을 지난달 구성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무기 재고가 줄어들었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의미에서도 우방에 미국산 무기를 더 적극적으로 판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신속하게, 더 정교한 군사장비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야만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하게 다질 수 있다는 논리다. 과거에는 최첨단 무기 판매 검토에 수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이 허다해 미국이 실제로 우방국 안보를 위해 군사장비를 건넬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문제가 있었다고 WSJ은 지적했다.
일단 미 국방부는 각국에 군사장비 구매 요청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절차를 효율화, 무기 판매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또 현재까지는 1년에 한 차례만 진행되는 국방부의 무기 수출 계약 시기를 놓친 국가들은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역시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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