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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 첫 관문 통과... 이준석과 법적 대응 속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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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 첫 관문 통과... 이준석과 법적 대응 속 속도전

입력
2022.09.02 17:15
수정
2022.09.02 1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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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전국위, 당헌 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5일 전국위 의결 후 8일 새 비대위원장 선출
새 비대위, 가처분 신청 결과 따라 운명 갈려
윤 대통령 "당무 이래라저래라 언급 부적절"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상임전국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상임전국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회 전환 요건인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의 첫 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관문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음에도 '추석 전(9월 8일)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고 나선 것이다.

'비대위 전환' 요건 명시 당헌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당의 비상상황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기존 당헌(제96조 제1항)이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한 것에서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아울러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비대위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도 제거했다. 비대위원장의 궐위나 사고 시 직무·권한대행을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순으로 맡기로 한 규정을 신설하면서다.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재적위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했고, 재석위원 3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참석자 중 4명이 중간에 자리를 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전국위 의결 후 효력... 이준석과 법적 공방은 지속

상임전국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5일 전국위를 거친 뒤 효력을 갖는다. 이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잇따라 개최해 비대위원장·비대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야만 목표한 대로 오는 8일 새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다. 새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5일 전국위 이후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속도전에도 새 비대위가 순항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전 대표가 1일 전국위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서울 남부지법은 이를 이 전 대표가 앞서 신청한 비대위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14일 일괄 심리한다. 새 비대위의 운명이 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두 번째 비대위 전환 시도마저 가로막힐 경우 국민의힘 내분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근거가 '당이 인위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본다. 반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원이 당이 진행했던 프로세스(일의 절차)에 대해서는 인정했었다"며 "비상상황을 명시하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대표 측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민의힘의 내홍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고 어려운 문제를 잘 헤쳐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또 믿는다"고 했다.

장재진 기자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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