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미·일 안보실장과 각각 양자 회담"
설리번, IRA 문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다 해
"한일 회담에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에 집중"
"북한 '담대한 구상' 수용 위해 미·일과 협력 논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3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양자회담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고 있다. 호놀룰루=뉴스1
미국 국가 안보 수장이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RA는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IRA를 '경제·안보 사안'이라고 보고 한미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었다. IRA는 전기차 구매시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NSC는 백악관이 IRA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기 전에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NSC 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 정부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해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일회담에선 관계 개선·북한 문제 협의"
이날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 90분간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이에 앞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70분간 한일 안보실장 회의를 했다. 미국과의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IRA △한미 동맹 강화 방안 △한미일 삼각관계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주로 양국 관계 개선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한일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푸는 데 여러 논점이 집중돼 있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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