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G7 재무장관 회의 열고 방안 구체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오는 2일 회의를 열고 가격 상한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가 원유로 만드는 수입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원유 가격을 떨어트려 푸틴의 수입을 줄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회의에서 G7이 가격 상한제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계획 승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G7과 함께 가격 상한제 도입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나딤 자하위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 “가격 상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우리 팀과 전체 G7이 만든 상당한 진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 상한제는 푸틴이 침략 전쟁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많은 나라 동참해야 최대 효과…설득 필요"
앞서 G7 정상들은 올해 6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 가격 상한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수입국들이 러시아 원유를 특정 가격 이상으로 사지 말도록 담합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에 운송보험을 거부하는 식으로 가격 상한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2월 5일부터 러시아 원유를 수입 금지할 예정이며, G7도 이에 맞춰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19일 방한한 옐런 장관에게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가격 상한제가 강력한 제재 효과를 내려면 전 세계의 동참이 필요하다. G7 회원국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세계 경제의 30% 수준이다. 서방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 중국, 인도 등이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면 제재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자하위 재무장관은 "(가격 상한제는) 가장 포괄적인 지지를 확보했을 때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인도와 터키 등 더 많은 나라의 동참 설득을 포함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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