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 업무상 배임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김씨엔 법인카드 유용 공모 혐의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씨와 수행비서였던 측근 배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배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공모자 중 일부만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경우,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공모공동정범으로 김씨를 검찰에 넘겼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대리로 발급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는 150여 건에 2,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씨의 사용액은 20여 건에 18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180만 원은 이 대표 측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선언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는 금지돼 있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무료변론 의혹, GH(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상 배임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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