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
김창기(오른쪽 두 번째) 국세청장이 3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대한·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뉴시스
"기업 부담을 덜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하겠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세정 측면에서 기업들을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구체적으로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비정기 조사 비중은 축소하며, 조사 기간 연장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 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 세정 지원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경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납세자의 한 축으로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세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①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②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 기간 단축 ③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등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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