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예산안]
미래기술 확보에 약 10조 투자
전체 R&D 예산 처음으로 30조 돌파
차량용 반도체 이미지. 게티이미지
'민간주도성장'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약 10조 원을 투입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까지 내몰렸던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도 적극 지원한다. 내년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 원(3.0%) 증가하며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원전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에 3조7,000억 원, 7대 핵심 전력기술을 포함한 R&D 고도화에 6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이들 분야의 올해 예산(7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1조 원을 들여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인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9곳의 반도체특성화대학·대학원을 개설(590억 원)하는 등 교육시설에도 집중 투자해 연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1만5,000명 수준에서 2만6,0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전략산업에서 가장 극적인 정책 변화가 있는 분야는 원전 산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통해 원전 기업 76곳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예산안에선 이들을 포함한 116곳의 원전 기술 역량 강화로 지원 목적이 바뀌었다. 원전해체·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중장기 기술개발 예산도 늘면서 원전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5,428억 원에서 내년 6,726억 원으로 23.9%나 증가했다.
경제 안보와 밀접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7대 핵심 전략기술에도 4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분야는 △반도체 △5G·6G·양자기술 △미래 모빌리티 △우주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이다. 특히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예산은 482억 원에서 1,05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KPS는 2035년까지 지구 궤도에 8기의 위성을 올리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한 위성항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 같은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주요 시설로 꼽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치매 극복과 뇌 기능 규명, 기후 변화 예측 등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 효과가 큰 6대 미개척 도전 분야 연구 지원도 확대(3,412억 원→4,257억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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