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달 13일 '국민참여소통채널' 가동
25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중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홈페이지 이름은 '국민참여소통채널'이고 의견 수렴 기간은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이다. 30일 공개되는 교육과정 시안은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된 후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교육과정 개발 상시 협의체와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45개 과제, 860여 명)이 마련했다. 의견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시안별로 댓글을 남기면 된다. 의견의 공개·비공개 여부는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소통채널로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건 처음 도입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전엔 교육부 정책연구팀이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통해서만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때문에 "교육과정 개편이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뤄진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새 교육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이 끝나면 총론·교과별 공청회와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후 교과서를 개발한 후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한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바뀌는 대학 입시는 2028학년도부터다.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고시하는 권한은 아직 출범하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갖고 있다. 다만 국교위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시점(2022년 7월 21일)에 개정 중인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국교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고시하면 된다. 교육부는 국교위가 출범하는 대로 교육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한 내로 고시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