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때 민관협치 활성화 창구로 대폭 늘어
시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지난해 4월 열린 인천시 지역서점활성화위원회 회의 모습. 인천시는 최근 상설 운영하던 지역서점활성화위를 비상설화하기로 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최근 4년간 60개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위촉직 위원만 10명에 달해, 시는 이에 대한 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위원회는 2018년 209개에서 올해 270개로 33.4%(61개) 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345개)와 부산(283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171개는 법령에 규정됐으나 나머지 99개는 조례나 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위원회는 시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박남춘 전 시장 체제에서는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로 위원회를 간주해 숫자가 꾸준히 늘었다. 2018년 209개에서 지난해 247개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 1년간 23개가 추가됐다.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인사들이 많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4개 이상 위원회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위원만 48명에 이른다. 실제 인천 한 사립전문대 A교수와 모 환경단체 B공동대표는 5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됐다. 또 시민단체 C대표와 모 건축기술연구소 D연구위원, E변호사도 5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대책위와 남촌농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위 등 2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장위와 물가대책위 등 6개 위원회는 통합한다. 또 간행물발간심의위와 교육지원위, 생활임금위 등은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를 여는 등 비상설화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특정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6년을 초과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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