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방지 위해 복지체계 대전환

거주지 중심·신청주의 한계 극복 위해
이웃 공동체·초광역 중심으로
광역 희망복지SOS팀 구성
행복설계사 330명 전 시·군 배치 등

경북도청 전경.

중증질환과 채무에 시달리면서도 정부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세상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 사건’. 경북도는 이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거주지 중심, 신청주의 원칙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웃 공동체, 초광역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확 바꾸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광역 희망복지 SOS팀 구성 △행복설계사(복지설계사) 330명 양성 △카카오톡 채널 희망톡(TALK) 개설 △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 △경북도 마음안심 서비스 앱 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 희망복지 SOS팀은 기존의 거주지 중심, 신청주의 원칙 복지제도에서 생길 수 있는 주거지 불명과 신청 기피로 인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선제적 위기 감지와 끝까지 추적한다는 전제 아래 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구성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는 복지플래너인 행복설계사를 330개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내년에 시범 추진에 이어 2024년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언제 어디서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 발견 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희망 톡(TALK)을 시군별로 개설했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시군 희망톡을 검색해 친구추가를 하면 자동가입 되며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상시 발견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채널을 통해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원룸 밀집지역, 역ᆞ터미널 주변, 공원 등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복지서비스 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전국 최초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전 시군이 일제히 운영해 주민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경북도는 ‘경북 마음안심 서비스 앱’도 광역도 단위 최초로 23개 전 시군에 보급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보호자가 없는 혼자 사는 위기대응 취약가구 대해 실시간 안전 확인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발굴된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공적급여를 실시하고 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의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안타까운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최우선 책무는 도민 한 분 한 분을 지키는 일로, 정부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