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상장 기업 회계 조사' 합의안 도출
퇴출 위기였던 알리바바·바이두 등 160여곳 잔류
미·중, 합의안 강조 방점은 엇갈려
22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증시 상황을 지켜보며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 정보에 대한 미국의 조사 권한을 보장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 증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중국 기업들이 이번 합의로 시장 잔류의 기회를 얻었으나, 합의안을 놓고 미·중 양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美, 사전 협의 없이 중국 기업 회계 조사 가능
28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와(PCAOB)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감사한 중국 측 회계법인의 자료를 미국 규제 당국에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미 규제 당국은 중국 당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벌일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국 측 기업 관계자를 인터뷰하거나 증언도 수집할 수 있다.
그간 미국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를 직접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중국은 국가 안보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 당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반대해왔다.
이에 미국은 2020년 자국 회계기준에 3년 연속 미달한 외국 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외국회사문책법'을 도입했고,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270여 곳 중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포함한 163개 기업이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오른 상태였다. 미·중 간 이번 합의로, 일단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모두 시장 잔류 기화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中 "미국 단독 조사 불가능"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 측은 시장 접근 조치가 개선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CNN은 "이번 결정은 미·중 간 비즈니스 관계의 해빙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과 이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에게는 큰 위안을 안긴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사 당사자인 PCAOB도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 분야에서) 중국과 맺은 가장 상세하고도 권위적인 합의"라며 "앞으로 중국 당국에 관여를 배제한 가운데 회계감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조사할 수 있는 단독 재량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 규제 당국이 자국 기업 회계 정보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번 합의는 회계 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 간 협력을 강화키로 한 중요한 지점이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 당국의 참여와 지원을 받아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단독으로 중국 국경을 넘을 수 없으며 혼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 조사 과정에 대한 중국의 개입 여지를 강조한 것으로, '조사 재량권'을 강조한 미국 측 기류와 분명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합의안을 놓고 양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미 당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미 증시 퇴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국이 합의안을 받아들인 만큼 미국의 조사 진행을 쉽게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대만 사태 등으로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주권 침해'를 강조하며 미 당국의 '선 넘는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해외 규제 당국의 회계 감독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을 특별히 겨냥한 미국 회계감사 법률의 깊은 정치적 저의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합의는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독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조사 권한이 중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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