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정책 발표
고금리 부담 완화·전통시장 체질 개선이 핵심
21일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서울 쇼핑 페스타 홍보물이 붙어 있는 서울 명동거리를 걷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에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출·대환 자금을 공급한다. 또 코로나19로 확대된 온라인 소비 추세에 맞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키오스크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디지털 전환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①단기적으로는 고금리부담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고 ②중장기적으로는 전통적 방식의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를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체질을 바꾸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의 경영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 대출을 공급하는 한편, 기존 1,000만 원 한도였던 초저금리 대출 한도를 2,000만~3,000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다. 또 10월부터는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한다. 폐업자 대상 철거비 지원과 심리 치유 및 컨설팅, 법률 자문 등 그동안 흩어져 있던 지원을 통합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폭우 등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시 즉시 복구가 이뤄질 수 있게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그동안 비대면 위주로 열린 전국 규모의 소비 촉진 축제를 대면으로 바꿔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도 돕는다.
중기부는 디지털 흐름에 맞춰 전통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가 정신과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세웠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마트 기기와 온라인을 활용해 전통적 방식으로부터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식당에서 직접 주문을 받는 대신 스마트기기로 자리에서 주문하는 테이블오더나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서빙 로봇을 이용하는 식이다. 또 배송 인프라를 구축해 온라인에서 매출를 늘릴 수 있게 하고,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도입하고 스마트결제 인프라도 만들 수 있게 지원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나아가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소상공인 정책 목표를 '육성'으로 전환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동안 매출액과 근로자 수로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매출액은 업종별로 연평균 10억~120억 원, 상시 근로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본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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