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사기 고의성' 두고 법적 공방
검찰 "펀드 부실 위험 인지 1348억 원 편취"
장하원 측 "경영 판단을 사기 행각으로 둔갑"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6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가 사기의 고의성을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장 대표가 펀드 부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아 돌려막기를 했다고 의심하지만, 장 대표 측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검찰의 범죄 의율에도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2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 대표 측은 이날 디스커버리 펀드와 장 대표가 명백한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장 대표 변호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검찰 조사 및 브랜든 로스의 대배심 공소장에는 디스커버리에서 투자한 펀드도 모펀드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적혀 있다"며 "장 대표는 간교한 사기꾼이 아니라 미국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멍청한 바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와 공모해 모펀드의 부실 위험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을 속여 1,348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는 검찰 판단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책임자 중징계를 촉구하는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 측은 검찰이 펀드 환매 중단 원인으로 지목했던 쿼터스팟(QS) 대출채권 매수 역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펀드가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3월 말까지 총 9,43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운용했는데, 이 중 QS 자산에 투자한 규모는 300억 원(3.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 대표 측은 "피고인은 QS 대출채권 투자 당시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강구한 뒤 투자를 결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대표 측은 2019년 3월 22일 장 대표가 모펀드 대표인 브랜든 로스의 비리가 알려지자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언론에서 브랜든 로스의 사직 기사가 나오자, 장 대표는 즉각 투자자인 하나은행을 방문해 펀드 판매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브랜든 로스 DLI 대표가 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장 대표가 투자자 19명에게 132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장 대표 측은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돌려막기'를 하며 부실을 숨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란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장 대표가 4차례 이상 모펀드의 부실 위험을 통보받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국내에서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고 봤다. 장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채권원리금은 부채이고 투자금액은 자산인데, 투자자산 평가액이 채권 원리금(부채)를 항상 초과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 측은 디스커버리 사태에 장 대표 친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 대표 변호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장 대표는 자신의 형이 청와대에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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