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광고, 법으로 제동 건 최초 국가
환경단체 "완전한 조치는 아니야" 비판도
암스테르담 등 세계 곳곳서 비슷한 흐름
지난 1월 프랑스 남서부 몬트기스카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차량 모습. 몬트기스카르=AFP·연합뉴스
프랑스가 화석연료 제품 광고를 금지했다. 세계 최초다.
프랑스에선 22일(현지시간)부터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관련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조치를 위반하면 2만~10만 유로(약 2,634만~1억3,368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벌금이 두 배로 뛰어오른다. 환경에 덜 유해한 천연가스 광고는 내년 6월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20개 국제 환경단체들이 지난해부터 유럽연합(EU)에 화석연료 광고를 중단하라고 압박했고, 프랑스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프랑스 의회가 지난해 8월 '기후법'을 입법하면서 정책에 속도가 붙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소비 비중을 늘리는 게 기후법의 취지다.
프랑스의 광고 금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화석연료 제품에 제동을 건 게 아니라는 점에서다. '재생에너지 50% 이상 함유' 등 조건에 따라 특정 제품은 광고가 가능하다. 또 화석연료 관련 업체가 금융 투자·이벤트 후원 등의 형태로 광고를 내는 것은 사각지대로 남았다. 이에 그린피스는 "'모든 화석연료 광고가 금지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에너지 업계는 불만을 터뜨렸다. 프랑스 소매업체 르끌레르 회장인 에두아르 르끌레르는 유로뉴스에 "휘발유 가격을 인하했는데도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은 막을 수 없을 듯하다. 프랑스가 '유럽 국가 중 최초'라는 타이틀을 땄다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유럽 도시 중 처음으로 화석연료 광고를 금지했다. 화석연료 회사는 물론이고 항공 업계의 광고가 제한됐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의회 시설에서 화석연료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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