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유관단체 3곳 압수수색

"임원 선임 관련 직권남용 단서 발견"

서울동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유관단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물론 산업부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25일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엽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3곳의 임원 선임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협회들은 산업부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산업부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기존 수사 대상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는 구별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과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직서 징구 등 고발사건’ 수사 도중 협회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도 그 시기와 형태가 유사한 직권남용 단서가 발견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산업부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등 산하기관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했다며,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접수 3년여 만인 올해 3월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6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