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30개국 중 29위
정부, 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확정
매년 2,000억 투입, 보행 중 사망자 11%씩 감소 목표
사고 빈번지역에 고원식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 설치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5년간 1조 원을 투입한다. 경제 규모(GDP·국내총생산) 세계 10위, 창의력(국제특허 출원) 세계 4위 등의 한국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자동차 운전대만 잡으면 후진국민으로 돌변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확정, 25일 발표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26년까지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는 이 계획에 근거해 매년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감축하는 게 이번 계획의 기본 목표"라며 “지난해 1,018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를 2026년 572명 이하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1.1명)의 2.3배다. 한국은 칠레(30위)에 이어 두 번째(29위)로 사망자가 많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2,000억 원씩 5년간 총 1조 원을 투입, 20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차도 높이를 보행로와 같은 수준으로 높인 ‘고원식 횡단보도’ 등의 안전 시설 설치가 눈에 띈다.
정부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제거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걷기 좋은 길 조성과 함께 벤치 등 보행자 편의시설도 늘려 간다는 계획이다.
보행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대국민 보행안전 홍보 캠페인이 강화된다. 운전자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도 확대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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